문체부 AI 정책, 어디까지 왔나…저작권 활용 기대-우려 공존

저작권 안내서 발간과 토론회 개최까지...실제 적용 시점 기대감 커져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AI를 문화정책의 핵심 의제로 전면에 올려놓으며 후속 행보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문화 인공지능 정책 전담 기능이 공식 자료에 모습을 드러낸 뒤 한 달여 사이 저작권 안내서 발간과 정책 토론회 개최까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과 콘텐츠 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실제 적용은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도 커지는 분위기다.

AI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의 움직임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화했다.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내놓았고 담당 부서인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3월부터 발족했다. 

이어서 지난 9일에는 ‘인공지능 기반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 논의’ 세미나를 열어 문화 분야에서 AI를 어떤 원칙과 제도로 수용할지 공개 논의에 들어갔다. 전담 기능이 공식화된 뒤 기준 제시와 토론까지 짧은 기간 안에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AI를 일회성 기술 담론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새 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체부가 그리는 큰 방향도 비교적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올해 정책 자료에는 콘텐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2025년 1062억 원에서 2026년 1515억 원으로 42% 늘리고,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14개 사업 62개 과제를 확정하고,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협약 체결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AI 정책은 저작권 해석 기준, 연구개발 투자, 산업 지원이라는 세 축을 함께 묶어 움직이는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다만 현장 체감은 아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문체부가 내놓은 성과는 공정이용 안내서, 정책 토론회, 연구개발 확대 같은 제도 설계와 방향 제시에 가깝다. 반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저작권자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나 세부 실행 기준은 아직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4월 9일 진행된 ‘인공지능 기반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 논의’ 세미나(사진=문체부)

AI를 활용한 창작과 번역, 유통, 마케팅, 제작 공정 혁신이 이미 산업 현장에 들어와 있지만 이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어떤 범위까지 제도적으로 수용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저작권 분야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체부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적용 기준을 설명했지만 이 기준이 실제 분쟁 예방과 거래 질서 정착으로 언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창작자에게는 권리 보호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고, 산업계에는 활용 가능 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가 AI를 문화강국 전략의 새 축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단계에서는 선언과 논의를 넘어 실행 가능한 지원 모델과 명확한 적용 기준을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