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노규덕 “주한미국대사 지명된 미셸 스틸, 극보수? 설득하면 오히려 ‘핫라인’”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라대 교수)>
-미셸 스틸, 트럼프 2기 인수위 때부터 주한미국대사 1순위 후보
-본인은 다른 지역 대사 원했다는 소문도...
-스틸 내외 트럼프 대선에서 상당히 큰 역할
-남편이 유력한 공화당 인사이자 큰손
-미셸 스틸, 중국 문제 상당히 강경. 트럼프 눈에 든 계기
-사회주의-공산주의 극혐...외교관으로서는 다를 것
-우리 선박 26척 정보 전달-이란 인도적 지원 결정, 청신호
-미-이란 2차 종전 협상 가능성, 핵심은 핵과 동결자산
-트럼프, 핵과 동결자산 맞바꾸는 빅딜 원할 것
-호르무즈, 종전협상 되면 자동 해결. 통행료? 협상 위한 엄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라대 교수)

◎ 진행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국대사에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이란전쟁 상황까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노규덕 한라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노규덕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어떤 인물인지 정리 좀 해 주세요. 어떤 인물로 파악하고 계세요?

◎ 노규덕 > 주한미국대사 1순위 후보자였고요.

◎ 진행자 > 원래부터?

◎ 노규덕 > 원래부터. 트럼프 2기 인수위 시절부터 이분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관측을 해 왔는데

◎ 진행자 > 그러면 왜 이렇게 지명이 늦었어요?

◎ 노규덕 > 1년 이상 늦은 게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없는 소문들이 있는데요. 이분 자체가 한국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대사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 진행자 > 본인이 원한 게?

◎ 노규덕 > 본인이 원한 게,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여하튼 늦긴 했지만 그렇게 놀라운 임명은 아니다.

◎ 진행자 > 우리 외교부는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인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노규덕 > 네.

◎ 진행자 > 일단 예상은 했는데 우리 쪽과 뭔가 특수한 인연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인물입니까?

◎ 노규덕 > 그렇죠. 우선 한국계고요. 오게 되면 주한미국대사가 한국계가 임명된 게 두 번째가 되죠. 첫 번째는 성 김 대사, 두 번째가 되고요. 이분은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1970년대에 아버지가 외교관으로서 일본에 체류를 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셸 박 스틸이 스무살 때 어머니하고 두 여동생하고 같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하는데 어머니가 남자 옷가게, 샌드위치 가게 이런 걸 하면서 생계를 꾸리셨다. 그리고 미셸 박 스틸은 열심히 도와드리고 했는데 당시에 조세 당국이 부패해서 과세를 아주 과도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어머니가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대응이 안 되고 그래서 미셸 박 스틸이 나서서 그런 일을 도우면서 본인 스스로가 조세형평국에 선출직 자리가 있답니다. 거기 선거에 나가서 조세형평국에 진출하면서 한 30년 이상 정치활동을 했다. 마지막이 우리가 아는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을 두 번 했거든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그런 의회 활동을 하면서 주미한국대사관하고도 많은 교류를 갖고 또 한인 커뮤니티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고 해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 진행자 >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하네요.

◎ 노규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차피 지명의 주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니까.

◎ 노규덕 > 그렇죠.

◎ 진행자 > 왜 이 사람이냐, 이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 노규덕 >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스틸 내정자 내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남편도?

◎ 노규덕 > 첫 번째가 남편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위원인데 캘리포니아 대표입니다. 이분이 큰손이시래요.

◎ 진행자 > 꽤 세네요. 그러면?

◎ 노규덕 > 펀드레이징, 모금 활동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한 공화당 인사 남편이. 그리고 사실 스틸 내정자가 젊은 시절에 정계에 진출할 때 남편의 외조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정평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내정자 본인은 하원의원을 4년 동안 하면서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하고요.

◎ 진행자 > 그랬다면서요.

◎ 노규덕 > 특히 2023년부터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라는 게 의회에 생겼는데 특별위원회가 펜타닐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중국 이커머스가 미국 시장을 잠식해 오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루는 입법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선봉장 역할을 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이런 요소도 이번에 임명의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주한대사로 부임을 해서 상당히 강경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다. 그리고 이런 이력들이 소개가 되는데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건국전쟁>의 미국 상영회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대한 이력이 있다’ 이러면서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노규덕 > 저도 제가 있는 단톡방에 그런 자료들이 막 올라오고 오늘 아침에는 아주 극보수 유튜버가 무슨 환영의 글을 올린 것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환영의 글을 올렸어요?

◎ 노규덕 >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보수 성향은 부모님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성장기에. 부모님이 북한 출신이고.

◎ 진행자 > 실향민이라면서요?

◎ 노규덕 > 네, 한국전쟁 때 내려왔는데 남한으로. 원래는 거기서 목재소를 운영했고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 온 그런 실향민 출신이고, 대개 아시잖아요. 실향민들은 공산당 그러면 치를 떠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극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주한대사로 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당연히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961년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보면 ‘외교관은 주재국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특히 주재국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했던 활동과 만약에 여기 오게 됐을 때 외교관으로서 하는 활동은 분명히 차이를 지을 거다.

◎ 진행자 > 당연히 내정간섭하면 안 되죠.

◎ 노규덕 > 당연하죠.

◎ 진행자 > 말이 안 되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그런 성향이 투영된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이런 성향이 녹아들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 시각이 두드러지는 정보 판단, 이런 것들이 입력이 돼서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노규덕 >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관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주한미국대사관이라는 게 수백 명으로 구성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지혜,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돼서 그런 보고서 같은 게 작성이 될 거고, 또 한미관계 자체가 한미동맹이라는 게 70년 이상 된 아주 성숙한 관계이고

◎ 진행자 > 대사 한 명 때문에

◎ 노규덕 > 대사 한 명이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또 하나 한미 간에 굵직한 외교 안보 현안이 몇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 도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현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 노규덕 > 이번에 이란전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핵심 인사 몇몇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틸 내정자 본인도 트럼프의 캠프 인사들을 잘 아는 입장이고 또 남편이 상당히 유력한 공화당 인사고 해서 그런 핫라인 이런 것들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주한대사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 진행자 > 우리가 이 사람을 설득만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핫라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으로도 볼 수 있다?

◎ 노규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설득을 잘해야겠네요.

◎ 노규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란으로 가서 짚을 점이 있는데요, 지금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이란 가 있어요. 어제 나온 소식이 ‘호르무즈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선박 26척과 관련 정보를 이란 측에 전달했다’ 그다음에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5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상황을 푸는 하나의 징조 내지 청신호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노규덕 >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외교적 협상과 또 군사적 압박이 병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관련 각국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외교적 언어예요. 근데 필요할 경우에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호르무즈해협이 이제 뚫리면?

◎ 노규덕 > 뚫리면 개방 가능성이 있을 때 우선순위로서 우리 선박들이 먼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현 외교장관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하고 두 번이나 통화를 했고요. 특사까지 보내서 이런 밑 작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기회가 생길 때 우선적으로 우리 선박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호르무즈해협에서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박만 먼저 보내주는 이런 상황까지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죠?

◎ 노규덕 > 지금 시점에서 나갔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봉쇄하고 있고.

◎ 진행자 > 근데 중국 배는 또 통과했다면서요.

◎ 노규덕 > 근데 이란 항구에서 출발하는 배들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26척 배가 출발지가 어딘지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 진행자 > 이란 항구는 아니겠죠.

◎ 노규덕 > 이란 항구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왜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 장관 특사였을까요?

◎ 노규덕 > 글쎄요. 대통령 특사가 사실은 주이란 한국대사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노규덕 > 가장 큰 특사예요. 그게 있고 좀 더 실무적인 일을 챙길 수 있는 특사로서 장관 특사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란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어제 또 전해진 소식은 ‘두 번째 종전 협상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노규덕 > 여러 매체에서 그런 소식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엊그제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1차 협상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란이 돌아가서 뭔가 내부 협의를 할 시간을 준 것 같다는 분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서 뭔가 정리가 돼서 다시 만나자고 했을 가능성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파악해도 되는 걸까요?

◎ 노규덕 > 그렇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협상을 가진 후에 제가 보기에 중재국 파키스탄 채널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왜 위트코프 특사와 아라그치 외무장관 간의 채널도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규덕 > 그런 채널을 통해서 실무 차원에서도 많이 주고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오는 뉴스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규덕 >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빅딜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축 권리를 인정해 주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 20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 동안 농축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핵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미국이 제시했고 이란은 그건 너무 길고 한 자릿수로 근데 5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타협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럼 왜 20년이었을까.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당시에 3.67%의 낮은 레벨의 저농축.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국과 이란의 그때 핵 합의 말씀하시는 거죠?

◎ 노규덕 > JCPOA, 2015년에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핵 합의에서는 15년간 3.67%로 저농축으로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인정을 했었거든요, 15년간. 근데 15년이 지나면 그런 제한이 다 풀리기 때문에 JCPOA 합의 자체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왔던 거거든요. 탈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라는 기간에 한 5년을 얹고, 그리고 JCPOA보다 한 발 더 나간 게 이건 농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3.67%는 했지만 이번에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로서 얼마든지 이걸 외부에다

◎ 진행자 > 오바마보다는 낫다?

◎ 노규덕 > 훨씬 낫다고 선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간을 더 줄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그래요. 거기만 해도 일단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노규덕 > 아마 이란 입장에서도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국 입장이라는 건 ‘농축은 안 된다’였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규덕 > 근데 기간을 설정했으니까 이 기간을 잘 조율하면 이란으로서도 괜찮은 합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변수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레바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제에 올라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볼까요?

◎ 노규덕 > 그런 문제도 의제에 올라갈 것인데요. 핵 문제라든지 이런 큰 문제, 호르무즈해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면 그런 문제는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다. 특히 동결자산 해제라든지 해외에 잠겨 있는 자산이 한 1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데,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 노규덕 > 그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 진행자 > 대신 조건 미국은 그걸 풀어준다?

◎ 노규덕 > 그걸 풀어주고

◎ 진행자 > 동결을?

◎ 노규덕 > 제재 풀어주고 하면 이란으로서는 받을 게 많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노규덕 > 예, 그런 걸 결국 주고받으면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말씀대로 협상의 핵심축은 핵 문제와 동결자산, 이걸 서로 맞바꾸는 이게 가장 핵심축이 되는 거다, 다른 건 둘째 치고.

◎ 노규덕 > 그렇죠.

◎ 진행자 > 호르무즈해협 문제는 그러면 풀립니까?

◎ 노규덕 > 호르무즈해협 문제는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이것은 협상 칩이다. 이걸 실제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국제사회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협상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 진행자 > 그러면 통행료 징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재로서 협상을 위한 엄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노규덕 > 엄포이고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극한에 대립하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차분히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고 종전이 이루어지면 사필귀정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귀착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오는데 밴스 미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는 이란과 스몰딜이 아니라 그랜드바겐을 원한다”

◎ 노규덕 > 빅딜이네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핵과 동결자산을 맞바꾸는.

◎ 노규덕 > 그렇죠.

◎ 진행자 > 이것도 그랜드바겐이라고 볼 수 있네요.

◎ 노규덕 > 만약에 미국이 1차 이슬라마바드 협상에서 20년 모라토리엄 중지를 제안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지금 밴스 말에 의하면 ‘그랜드바겐’, 빅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핵을 포기하면 번영을 이룰 거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이건 북한한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네요.

◎ 노규덕 >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핵을 포기하면 브라이터 퓨처 (brighter future) 그러니까 더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언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노규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노규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