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적 딸을 한국인인 척?… 신현송 ‘불법 전입신고’ 의혹

옛 주민번호로 외국인 딸 내국인 등록…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독립 가정”이라더니 전입은 ‘함께 거주’…진술 엇갈려
국적상실 신고 누락 해명에도…배우자·장남은 이미 처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의 장녀를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전입 신고서를 통해 장녀 A씨를 자신이 보유한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등록했다.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필로 작성한 장녀 전입 신고서. 천하람 의원실 제공

전입 사유를 둘러싼 진술도 엇갈린다. 신 후보자는 전입 신고서에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는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뤘다"며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설명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전입 신고는 국적 상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국적 상실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국적 관련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의원은 "거주불명 상태 해소 목적이었다면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할 것이 아니라 국적 상실 신고와 외국인 거소 등록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국회 답변서와 전입 신고서 중 하나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과 출입국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1991년생으로, 신 후보자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프린스턴대 학부를 졸업했다.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으며, 현재 뉴욕의 한 공익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후보자의 가족 국적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향후 한국 정착을 전제로 국적 회복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출생인 장남 역시 영국 국적으로, 만 18세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자녀들의 국적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배우자는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