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퇴직연금, 20년 뒤 국민연금 추월?…'핵심 축' 된다

<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5일)은 퇴직연금 얘기네요.

<기자>

2050년 전후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민연금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후 소득 핵심의 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넣은 돈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쌓이는 구조인 반면,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기대 수명이 크게 늘었지만,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했고요.

4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빈곤율도 약 40%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연금 같은 기존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40% 수준으로, 적정 노후 소득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70%에 훨씬 못 미칩니다.

또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기는 했지만, 구조적인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족한 노후 소득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앵커>

공적연금의 기능을 사적연금이 일부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연금 격차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자>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 5% 수준인데요.

최대 25%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은퇴 전에 벌었던 돈 대비, 은퇴 후에 얼마나 받느냐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다가, 은퇴 후에 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으면 소득대체율이 40%가 됩니다.

지금은 사적연금으로 받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2%, 3% 정도 수준이라 합쳐도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입이 늘고, 나눠서 받는 구조로 바뀌면 퇴직연금만으로도 8.3%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에 운용까지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대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됐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굴리냐는 건데요.

먼저, 과거에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노후 소득으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나눠서 받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운용 방식도 보면, 예전에는 예금처럼 그냥 넣어두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증시가 1년 가까이 좋았잖아요.

보수적인 은행 고객까지 ETF와 펀드 투자 같은 투자 상품으로 굴리면서 노후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국내 12개 은행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적립액은 올해 1분기 기준 재작년 말보다 30조 원이나 불어서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격은 그대로 두더라도 용량을 은근슬쩍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 플레이션이 어려워지는 모양이죠?

<기자>

앞으로 유한킴벌리 또 한국 PNG, 깨끗한나라 같은 11개 위생용품 제조업체에서 용량을 5% 넘게 줄이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를 약속했습니다.

공정위 한국소비자원과 용량 변경 같은 중요 정보를 제공하자는 협약을 맺은 건데요.

중요 정보는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포함하는데요.

변경 시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 판매 장소를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경된 상품명과 변경 전후 사양, 변경 폭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합니다.

특히, 5%를 넘게 줄였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요.

5% 아래로 줄였다 해도 소비자원에 정보를 제출하고 최소 한 달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이거저거 다 복잡하다 하시면 '참가격'이라고 포털에 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