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공무원 이름 숨긴다…중앙부처 90% 비공개

[해양수산부 직원안내 (해양수산부 웹사이트 스크린샷=연합뉴스)]

악성 민원이 늘면서 정부 대부분이 공식 웹사이트 조직도에서 공무원 실명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19개 부 중 조직도에서 직원 실명을 표기한 곳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17개 부처는 직원 이름이 비공개입니다.

조직도에서 과장이나 사무관, 주무관 이름뿐 아니라 실장, 국장 등 고위 공무원 이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관과 차관 이름이 있던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9개 부 중 10곳이 직원 이름을 공개하고 9곳은 비공개였으나, 1년도 안 돼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8곳이 실명 비공개로 바꾼 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가장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9개 부는 이미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홈페이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의 경우도 공무원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사례가 드물고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바꾸는 추세이지만, 국민 소통 기조에는 역행한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2024년 3월 신상 정보 공개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지며 직원 이름을 비공개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가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당시 행안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도 조만간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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