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사회보험은 왜 ‘노동’에만 기대나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

"내년부터 사람이 필요 없다."

최근 접한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과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일이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한국을 찾아 주요 기업들과 '인공지능(AI) 동맹'을 선언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기술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구조를 바꾸고 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만큼 우리의 사회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위기는 이미 예고된 현실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은 모두 지속가능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AI와 자동화가 노동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동화로 인해 상당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약 14%의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고, 30% 이상이 부분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된다. 맥킨지 역시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억명의 노동자가 직업 전환을 겪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험을 지탱해온 '재원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현재 4대 보험은 임금과 고용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즉, 사람이 일해야 재정이 유지된다. 그러나 AI는 바로 그 '사람의 노동'을 줄이고 있다.

결과는 명확하다. 고용은 줄고,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다. 반면 기업은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더 큰 이윤을 얻는다. 문제는 이 증가한 이윤이 사회보험 재정과는 거의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기술 발전의 이익은 기업에 집중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비용은 점점 더 줄어드는 노동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왜 사회보험의 부담은 여전히 '노동'에만 묶여 있는가. AI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낡은 발상이다. 지금의 구조는 오히려 기업이 고용을 줄일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역설을 만든다. 이는 자동화와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왜곡된 유인이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해법은 분명하다. 사회보험 재원을 '노동'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에 연동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또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기여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술 발전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사회 전체로 환류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증세가 아니다. 왜곡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윤에 기반한 사회보험 체계는 기업이 창출한 가치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동시에 고용 축소를 유인하는 현재 구조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대 간 형평성이다. 지금처럼 노동 중심의 재원 구조가 유지된다면, 인구 감소 속에서 미래세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 이윤까지 포함한 재원 구조로 전환한다면 부담을 더 넓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물론 기업 부담 증가와 제도 설계의 어려움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를 미룰 이유는 될 수 없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이다. 노동이 줄어드는 시대에 노동에만 의존하는 사회보험은 지속될 수 없다.

AI 시대의 사회보장은 새로운 원칙 위에서 재설계돼야 한다. 그 원칙은 단순하다. "노동이 아니라, 이윤에 책임을 묻는 것."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