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특허는 맹탕입니다”…인구당 특허수 세계 1위라는데 왜

美 보고서로 본 한국 AI 명암
이용자 증가율 2년째 ‘톱’ 차지
특허 양만 많고 인용률 실속없어
직원 교육 지원도 ‘최하위’ 기록

[Unspalsh/Solen Feyissa]

한국이 인공지능(AI) 특허 밀도와 이용률 증가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속도’ 경쟁에서 선두에 올라섰다. 하지만 특허 중 다수가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등 기술 영향력과 산업 내실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표한 ‘2026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AI 이용률 증가폭도 4.8%포인트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고 2016년 이후 AI 관련 법안 제정 건수는 17건으로 미국(25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산업 현장에서도 AI 확산 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3만600대로 세계 4위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혁신 밀도’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국가로 평가했다.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AI 특허 생산능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이며 반도체·하드웨어 중심 산업 구조와 맞물려 기술 전문성도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정책 대응 속도 또한 미국에 이어 2위에 오를 만큼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AI에 대한 대중 수용성 역시 높다. 한국 국민 중 60% 이상은 AI가 일자리를 줄이기보다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기술 확산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응답자 중 60% 이상이 AI가 일자리를 줄이고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해 국가 간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질적 지표를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 AI 특허 중 42%는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19%), 일본(32%), 유럽(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허 인용은 해당 기술이 다른 연구나 산업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한국은 특허를 많이 생산하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른바 ‘장롱 특허’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연구소와 대기업의 실적 중심 출원, 학술 위주의 특허 생산, 국내 출원 편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전체 특허 비중이 12%에 불과하지만 인용의 절반 이상인 51.9%를 차지했고 중국도 29.8%에 달했다. 특허 수에 비해 실제로 활용되거나 다른 기술 개발에 참고되는 수준에서는 한국이 크게 뒤처진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특허가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확산’이 느린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특허 확대를 넘어 상용화와 글로벌 확산력을 높일 수 있는 질적 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 구조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인재 중 남성 비율이 81.4%로 일본(82.5%), 브라질(80.1%) 등과 함께 성별 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혔다. 산업 현장의 준비 수준도 부족하다. 기업·기관 등 조직 차원의 AI 교육과 보안,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체감도는 조사 대상국 47개국 중 43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