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면 복사 직원도 배제… 부동산 정책 이해관계 차단

李, 정책 결정 과정 철저 관리 경고
고가 주택자·과다보유자 등 포함
위원들에 기조 맞춰 조직 지휘 당부
‘그림 기부 탈세’ 실태파악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중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주택 정책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관료조직의 논리에 물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나”라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등은)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관료조직에 물들지 않고 색깔을 유지하며 국정기조에 맞춰 조직을 지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로봇 태권브이’에 빗대 “빨간색 지휘관을 머리로 꽂으면 회색인 관료조직은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색이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림 기부를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그림, 예술작품을 예를 들어 1억원을 주고 산 뒤 몇 년 지나 100억원이라고 감정을 받아 감정서를 첨부해서 어디에다 기부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소득공제 제도가 있나 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1억원짜리를 사서 100억원이라고 해서 어디에 내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 몇십억, 몇억이 남는다고 한다. 그것도 나름의 절세방법이랍시고 한다더라”라면서 “이런 것도 스캔을 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靑,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수석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원이고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구호로만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