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전쟁 당사국들 평화에 용기 내달라”

李, 이스라엘 겨냥 비판 논란 속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 재강조
“석유 최고가제, 세금으로 운영”
유류 사용 절감 노력 동참 호소
이란에 50만弗 인도적 지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들에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메시지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등 경제 대응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론적 입장 표명 수준의 발언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며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 비상대응체제를 확고하게 다져나갈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또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결국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부에서 ‘(최고가격제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소비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 등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국민들에게 유류 사용 절감 노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등 17개국에서 대체 원유를 4월 4600만배럴, 5월 7200만배럴 등 1억1800만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최대 9개월 동안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달러(약 7억4000만원)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레바논(200만달러 규모) 이후 두 번째다.

이강진·반진욱·김태욱 기자, 세종=현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