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려놓고 '정서 학대' 신고…"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해야"

교총 "학폭처럼 다뤄야"…"교실 사법화·법적 다툼" 우려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효과 두고 갑론을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울산의 한 중학교 체육 시간.

교사 A씨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뒤통수에 공을 맞힌 학생을 말리다 폭행당했다.

흥분한 학생의 양손을 잡고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고 묻자 학생이 욕설을 하며 머리로 A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이다.

맞은 사람은 A씨였지만, 학생은 교사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괴롭혔다며 아동학대로 A씨를 신고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간 싸움이 교사 폭력으로 번진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들이 싸움을 한 학생 한 명에게 자기 변론서를 쓰라고 요청했으나, 학생은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교사 B씨가 앞을 막아서자 학생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그를 제지하던 교사 C씨도 함께 폭행당했다. 교무실 내 전자기기가 부서질 만큼 난동의 정도는 심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5일 공개한 교사들의 폭행 피해 사례들이다.

교육계에선 실제로는 조사에서보다 더 많은 교사가 학생들에게서 신체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소재 초등교사인 C(36)씨는 "'선생이 학생에게 맞았다'고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것은 교사로서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특히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증거 수집부터 쉽지 않아 신고를 꺼리는 동료들을 봤다"고 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생의 교사 폭력 사안은 실제 발생률과 신고율이 극단적으로 차이 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전교조 충남지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충남 홍성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계룡 교사 흉기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14 psykims@yna.co.kr

최근 몇 년 사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까닭 중 하나는 교사를 '서비스직'으로 대하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평가제 도입 이후 (학생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는 소비자 마인드가 퍼졌다"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이 있으면 (학생 혹은 학부모가) 바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빚어지며 갈등은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등교사 D(35)씨는 "교사들이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학생들의 교사 위협 정도를 악화시킨 것 같다"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욕해도 괜찮네. 겁줘도 괜찮네' 하다가 결국 '때려도 괜찮을 거야'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반복되는 교사 폭행을 막기 위해선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 대변인은 "학생 간 폭력은 생활기록부에 적히는데, 선생님 폭력에 대해서는 기록조차 되지 않아 '선생님은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신호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교실의 사법화'를 극심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폭력위원회 도입 이후 학교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는 학부모가 많아지고 대입에도 학폭 관련 내용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매우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 폭력 사안의 학생부 기재로 선생님들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 더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며 "과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노조 안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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