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약 쏟아내는데…'방미 공백'에 발 묶인 국민의힘[여의뷰]

민주, 6·7호 공약 발표…가족 요양·건보료 개선
청년·교통·복지 등 '국민참여형' 전방위 공약 발굴
국힘, 지난 1일 '반값 전세' 발표 후 공약 발표 없어
장 대표는 미국으로…원내 "지선 준비는 당내 사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6·3 지방선거가 50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선 6·7호 공약으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단계적 확대'와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발표했다. 높은 정부 지지율을 발판 삼아 민생 밀착형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선거 준비의 주도권을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으로 추가 공약 발표가 사실상 멈춘 상태여서, 선거 구도뿐 아니라 정책 경쟁에서도 한 발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단장인 김태년 의원(왼쪽 세 번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6·7호 공약 발표 행사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식을 열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두 개 공약을 추가로 공개했다.

6호 공약인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단계적 확대'는 현행 가족 요양보호사(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돌봄 시간 급여 인정 기준을 1일 60분·월 20회에서 1일 90분·월 31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급여 인정 기준이 완화될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최대 수당이 기존 50만6400원에서 78만492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7호 공약인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등급별 점수제 방식은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반영돼 은퇴 이후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체계 조항을 개정해 소득 중심의 정률제 보험료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공약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QR코드를 통해 국민이 구글폼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TF가 이를 검토해 담당 의원과 제안자를 연결하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시민참여형' 방식이 특징이다.

앞서 △1호 공약(65세 이상 노인 생활 민원 해결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을 시작으로 △2호(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 △3호(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4호(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50㎞/h 완화) △5호(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이 잇따라 발표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추가 공약 발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벌써 제안된 공약이 2500건이 넘었다"며 "5000건, 1만건까지 국민 제안을 받아 선별해 공약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일정을 사흘 앞당겨 지난 11일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공약 발굴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장동혁 대표가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반값 전세'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추가 공약 발표가 없는 상태다. 노인·일자리 분야 정책을 후속 공약으로 검토 중이지만, 장 대표가 지난 11일 방미 길에 오르면서 추가 발표 일정이 귀국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 특보인 김대식 의원은 전날 장 대표 방미 배경을 설명하며 "당대표가 할 일이 있고 원내대표가 할 일이 있다. 지선 준비는 일정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내 역시 지도부 공백 상황 속에서 사실상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지선 관련 이번 주 원내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당내 사안"이라며 "현재 당대표가 미국 출장 중이라 그 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공천 내홍'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상황에서 준비도 뒤처지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미 중인 장 대표를 향해 "할 일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찾아보면 적지 않다"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 방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수세에 몰린 당 분위기를 반전시킬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도부가) 자포자기 상태로 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조은수 기자]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