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역 한눈에… 성동구 공공 텃밭 ‘낙인 논란’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무지개 텃밭에서 시민들이 경작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무지개 텃밭에서 일반 분양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를 구역으로 구분해 표시·배정한 현재 방식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낙인과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성동구청 민원 내용>

서울 성동구 공공 텃밭에서 취약계층 당첨자 명단과 구획 번호를 함께 공개해, 배치도만으로도 이용자의 유형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과정에서까지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낙인 효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성동구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2012년부터 도심형 공공 텃밭인 ‘무지개 텃밭’을 운영 중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소통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지개 텃밭은 5744㎡(약 1738평) 규모로, 올해는 403개 구획 가운데 56개 구획을 ‘배려 유형’으로 배정했다.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무지개 텃밭 입구에 '배려 유형 이용자'를 비롯한 전체 이용자 명단과 구획 번호가 게시돼 있다. /이호준 기자

문제는 ‘명단 공개 방식’이었다. 성동구는 지난 2월 일반 분양자와 별도로 배려 유형 당첨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각 당첨자의 텃밭 번호를 함께 안내했다. ‘김○수 / 텃밭번호 200번’과 같은 식이었다.

이 명단을 배치도와 대조하면 특정 구획 이용자가 배려 유형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성동구청 홈페이지와 텃밭 입구 안내판에는 구획 번호와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가 게시돼 있어, 이용자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성동구 구민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 구민은 민원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이용 과정에서까지 구분·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번호만으로 (취약계층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텃밭을 이용하던 A씨도 “배려 유형 이용자들만 별도로 분리해 발표하고 위치까지 드러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동구는 2013년부터 배려 유형 당첨자 명단과 구획 번호를 함께 공개해 왔고, 일부 연도에는 실명 전체와 번호가 함께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무지개 텃밭 입구에서 한 시민이 물을 퍼고있다. /이호준 기자

논란이 커지자 성동구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일반 유형과 배려 유형 명단을 통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배려 유형 구획이 특정 구간에 몰린 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다자녀 가구 등 물리적 접근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출입구 인접 구역을 배정하고, 그 외 배려 유형은 일반 구획과 통합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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