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못하면 교내 강력범죄 막을 수 없어 [또 발생한 교내 강력범죄]

[또 발생한 교내 강력범죄]
충남 계룡 고등학교서 학생이 교사 피습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강력범죄 잇따라
교권붕괴로 학생 지도 불가능한 상태

학교 민원.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또' 교내 흉기 피습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교권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릴 뿐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학교는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 피해자로 남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교내 강력 범죄는 교권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많고, 약화된 교권은 교사들의 학생·학습 지도 의욕 저하, 학생들의 학습권 약화 등 상호 불신 심화, 공교육 붕괴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탓에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의 고3 학생 A 군이 교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교육당국 등의 조사 결과, A 군은 중학교 시절 B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벌인 반면 평소 B 씨의 학생 지도 과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될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수 교육 대상인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이 다쳤다.

2023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대 남성이 교내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피습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8월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며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교권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신설한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교내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자료를 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1학기 기준)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업 일수 기준 하루 4명 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고 있는 충격적인 수치다.

전문가와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범죄, 교권 침해 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교권 붕괴'를 꼽고 있다.

교권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 활동조차 학생들의 반발,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이 계속되면서 상호 불신만 커지고 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내 강력범죄뿐 아니라 악성민원 등의 원인 중 하나로 교권 붕괴를 꼽을 수 있다"며 "교권 강화와 학생들의 인권을 모두 존중·양립할 수 있는 근본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