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4당 "민주당 '캐비닛 정개특위'…기득권 쌓는 데만 골몰"

정춘생, 정개특위 위원 사퇴…"與, 동지들 손 뿌리치고 양당 밀실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진보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캐비닛 정치"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거대한 기득권에 둑을 쌓아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4당과 전국민중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의 밀실 정치로 정치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광장 시민의 목소리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죽어가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특위 내 유일한 비교섭단체 인사다.

그는 "비교섭 단체 중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개혁진보4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비장한 각오로 (특위에) 임했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액세서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지방자치는 변방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한다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거대한 기득권에 둑을 쌓아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 출범 후 3개월간 12차례의 회의가 열렸다"며 "그러나 그 시간은 개혁의 시간이라 부를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변화를 가로막는 '침대 축구'로 시간을 허비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캐비닛' 속에 가둔 채 먼지가 쌓이게 방치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지금 민주당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며 "내란의 밤에 광장에서 함께 노를 저었던 동지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달한 곳이 고작 양당의 밀실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정치 개혁 방해 공작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라며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정개특위 난맥상을 강조한 민주당은 정치개혁 후퇴, 정치 퇴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서 원내대표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기득권 갑질로 국회가 역대 최악의 정개특위를 만들어 냈다"며 "정개특위 구성은 애초에 민주당 9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이 아니었다. 기득권 양당 17석 대 진보4당 1석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언제까지 진보개혁당 의원들이, 그리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제발 좀 해 달라'고 읍소해야 하나"라며 "약속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한 대표는 "언제까지 내란 본당 국민의 힘 탓만 할 것인가", "처음부터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적당히 기득권을 가지고 얼버무리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아니라면 당론으로 결정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당사에 버젓이 걸어 놓고 싶으면 이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라"며 "언제까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지역구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의힘 탓만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나"라고도 했다.

앞서 진보4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을 민주당 지도부 결단을 통해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정개특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정치개혁의 당론 채택 등을 거부했고, 정개특위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6.3 지방선거를 앞둔 최근 시점까지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