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발목잡는 노후 불안…‘농업인 퇴직연금’ 속도낸다

고령농 은퇴 후 소득 기반 위해
정부·국회서 제도 입법에 박차
통합지자체 도입 여부 ‘주목’

클립아트코리아

농지의 농업이용 효율화라는 정책목표는 고령농의 소득 안정이 전제될 때 달성 가능하다. 농사짓지 않고도 노후를 담보할 수 있어야 고령농이 농지를 전업농·청년농 등에 이양하고 은퇴할 수 있어서다. 최근 대안으로 ‘농업인 퇴직연금’이 주목받는다. 통합지방자치단체 등에 우선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단체장의 관심이 요구된다.

취약한 노후소득 기반이 고령농의 은퇴를 발목 잡으며 농지이양도 정체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게 농업인 퇴직연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고령화 등으로 은퇴할 경우를 대비해 목돈(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이런 공약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정부의 정책 설계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령농의 영농 지속으로 농업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1층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할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달 중 연구가 완료될 전망으로 농식품부는 내년에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기간과 연금 수령조건 등 제도의 골격이 만들어진다.

국회에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등이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인다. 입법 후 제도 시행은 2028년으로 점쳐진다.

중요한 건 새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제도 도입 속도나 세부적 운용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광주특별시가 은퇴하는 고령농을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수급 대상자와 수급조건, 수급액과 기타 연금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은 충남·대전 등 최종 불발된 다른 지자체 통합 법안에도 포함됐다. 민선 9기 들어 지자체 통합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내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언제든 다시 분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농민이 은퇴 후 농정에서 소외된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보듬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은퇴로 농민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 농협 조합원 가입은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도 불가능해지면서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조합원 가입요건 완화 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