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김상철 한컴 회장 아로와나 비자금 조성 지시 인정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연합뉴스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지시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월 27일 전 모 전 한컴위드 이사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이 전 전 이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24가단5402462). 김 회장 측은 3월 31일 항소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이 가상자산은 2021년 4월 20일 상장된 지 30여 분 만에 가격이 50원에서 1000배 이상 급등해 논란을 빚었다.

[사실관계]
전 전 이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컴위드의 디지털 금융사업 총괄이사로 재직했다. 아로와나토큰 발행과 상장 실무를 담당했다. 

김 회장은 2021년 4월 22일 전 전 이사와 통화하면서 비자금을 언급했다. "우리가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서 한 뭐 예를 들면 500만 개씩 이렇게 10명 줘서 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다. 

전 전 이사는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때문에 불안감과 가슴 통증에 시달리다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한컴위드는 2021년 10월 전 전 이사를 고소했다. 전 전 이사가 국회 제보 등을 통해 아로와나토큰을 갈취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당국은 전 전 이사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법원 판단]
1심은 김 회장이 전 전 이사와 통화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한컴위드 사내이사로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지시를 했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김 회장 측은 이 사건 통화에서 언급된 '비자금'은 부정한 목적의 부외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로와나토큰의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1심은 한컴그룹의 회장으로서 장기간 사업을 경영해 온 김 회장이 비상금을 비자금으로 표현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회장 측 입장]
김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비자금 발언은 용어가 적확하지 않게 쓰여진 것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전 전 이사에게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한컴그룹과 골드유그룹 간 아로와나토큰 사건 소송에서도 전 전 이사는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전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골드유그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