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소멸기금' 사회연대경제로 확대… 돌봄·공동체 사업에도 쓴다

HW 중심 → SW 전환 "주민 체감 강화"
시설 쏠림에 집행률 50% "크게 오를 것"
100여 곳에 1조 "나줘주기식 배분 종말"
계획 완성도 높으면 그렇지 않은 곳의 4배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교량 같은 단순 시설 조성에 주로 쓸 수 있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육아와 돌봄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보다 폭넓게 쓰일 수 있게 된다. 주민 체감도 상승은 물론,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확산과 저조한 소멸기금 집행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지역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내는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멸대응기금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연 1조 원 규모로 도입됐다. 그러나 기금의 96%(2024년)가 교량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돼 사업 추진 속도에 제약이 생겼고, 집행률은 65%에 그쳤다. 지난해 집행률도 50% 수준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그래픽=박종범 기자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내년부터는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기금 활용을 확대한다. 단순 시설 건립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주민 참여 기반 사업 여부를 평가 요소에 반영해 정책 시너지를 높인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나 ‘햇빛 소득마을’ 등 국정 과제를 반영한 사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단순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 투자보다 공동체 기반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 방식이 바뀌는 것도 큰 변화다. 기존 단년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집행률 관리 기준도 ‘연도별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기금 배분도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기금 사업 평가 절차 간소화로 지자체들의 사업 신청도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발표 평가를 생략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대체해 지자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계획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기금 배분을 위한 사업계획서는 6월 접수한다.

소멸기금 투자계획 평가 방식. 그래픽=박종범 기자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에 ‘나눠주기식 배분’이 이뤄지면서 실효성 부족 논란을 낳았던 배분 방식도 크게 바뀐다. 사업계획의 완성도가 높을 경우 평균 배분액의 2배까지 배분하고, 부실한 경우에는 절반 수준까지 줄이는 등 성과 중심으로 차등을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획서 완성도에 따라 배분액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들이 사업 발굴과 계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공을 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