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대책, 국부 지키는 안보전략이다 [생명과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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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지난 4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야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안동 산불 피해지 복원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불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위기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마을을 태웠다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 현종과 순조 때는 60여 명 생명을 앗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해방 이후 전쟁과 빈곤으로 숲이 황폐할 때는 탈 것이 많지 않았지만, 온 국민의 노력으로 치산녹화에 성공해 국토 대부분이 울창한 숲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위험을 키우게 됐다.

산불은 봄(56%), 겨울(27%) 건조기에 집중되는데, 대부분 인적 요인으로 시작된다. 산림청(2016~2025 10년 평균)에 따르면 △입산자 부주의 31% △논·밭두렁 소각 11%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7% 등이다. 그런데 대형 산불 여부를 결정짓는 건 발화가 아니라 확산이다. 강풍과 건조, 능선을 따라 형성된 바람길, 연료가 축적된 숲이 결합되면 작은 불씨가 거대한 화마가 된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지형과 기후가 맞물려 대형화하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다. 1970년대(연평균 637건·피해면적 3,687㏊) 대비 2020~2025 산불(연평균 509건·피해면적 2만3,110㏊)은 건당 피해 규모가 급증했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 위기로 번지는 셈이다.

이 점에서 산불 대응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신속 진화도 중요하지만, 불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숲의 밀도와 구조를 조절하고 생활권 주변의 가연물을 줄이는 예방 정책이 필요하며, 위험한 시기에는 입산과 소각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산불은 기후대응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그동안 저장된 탄소가 한순간에 배출되고, 미래의 탄소 흡수 능력도 약화된다. 그래서 산불 대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핵심 흡수원을 지키는 일이다. 미국이 솎아베기와 간벌, 처방화입(prescribed fire) 등으로 대형 산불의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프랑스가 주택 주변 수목 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적 산불대책으로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건축물 주변 25m 이내 입목 벌채를 허용한 점은 의미 있는 정책 변화다. 물론 그래도 강원도·동해안 산림에서는 산불진화임도가 확충돼야 하며, 예산 증액과 함께 필요하다면 민간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 세대에 걸쳐 우리 공동체가 키운 울창한 숲은 기후대응, 산림복지, 지역소멸 대응에서의 귀중한 국부다. 그래서 산불 대응은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남태헌 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