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주재…개혁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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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6대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인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향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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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6대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인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향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규제 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강조한 개념으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는 부위원장에 위촉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민간위원 26명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합니다.
먼저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합니다.
이후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 보고에 이서 각 부처 장관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혁 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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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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