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논의…서류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빼라”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부동산대출·세제 등 철저 점검
종량제봉투 투명한 정보 제공
형사처벌 남발 개선책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을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쓸데없이 쓰레기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값에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니 사재기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일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