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지역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

인구 효과·체감형 사업 중심 재편
사회서비스·정주여건 개선 집중
광역지원계정 권한 강화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실제 인구 유입 효과를 내기 위해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4일 인구 활력 중심 프로그램 확대와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 구축 △다년도 투자계획 및 인구 성과 기반 평가 △지역 문제 해결 중심 투자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평가 변경 방침을 발표했다. 실질적 인구 늘리기 효과를 내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줄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도 늘린다.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최우수와 우수 등 상위등급 지역 수를 늘리고,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 지방정부가 기초 지자체에 배부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 단순 재배분이 아니라 연계·협력 사업 발굴, 소멸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효과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별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과 간담회를 상시 개최, 전문가 그룹의 밀착 지원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기존의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에서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바꾸기로 했다.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별 기금도 탄력적으로 배분한다.

윤호중 장관은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세워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금이 소멸위기 극복의 효과적 마중물이 되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돕고, 지역 특화 사업발굴을 통한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그간 시설 등 하드웨어에 쏠리거나 1년짜리 예산으로 지속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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