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누른 기름값”…손실 보전 어떻게?

[앵커]

중동 사태로 원유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윳값 평균도 리터당 2천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만 보면 3천 원을 넘어섰을 수준인데 최고가격제로 가격 상승세를 억누르고 있죠.

소비자 부담은 낮췄지만, 앞으로 정유사 손실 보전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변보다 싼 주유소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섭니다.

운전자들은 조금 더 알아보고 발품을 파는 식으로 기름값 부담을 줄이려 애씁니다.

[이인영/서울시 영등포구 : "가격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100원씩 올라가는 날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잠깐 부담되기도 했지만…."]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째, 가격은 조금씩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전만 해도 이 주유소의 경윳값은 리터당 149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5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윳값은 세계 최저가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판매 가격이 발표되는 23개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가장 싼데, 네덜란드, 프랑스의 반값 이하입니다.

정유사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2월에는 국제 시세보다 리터당 90원 정도 높았는데, 이제는 1,100원 더 쌉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이걸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누른다는 표현, 예산으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최고가격제 구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원가 기반 손실액'을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나 정유사 모두 이런 수치를 처음 내본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석유를 정제하게 되면 14개 제품이 나오고 실제로 휘발유, 경유, 등유 각각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부담과 정유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박미주 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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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