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용기, 박상용 바로 윗선에 '방조' 약속 관련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묻자

김영남 전 부장검사 "이 사안은 방조범 의율 (법률 적용) 어려운 상황"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바로 윗선이었던 김영남 당시 부장검사(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도 박 검사의 '방조' 관련 약속 녹취엔 문제가 있다고 봤다.

14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남 변호사에게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들어보셨을 텐데, 수사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김영남 변호사는 “말이라는 게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 박상용 검사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본인이 선서 거부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명 기회를 주느냐?”며 “박상용 검사는 설득해 내겠다라고 하면서 윗선 언급을 하신다. 박상용 검사 윗선이 부장검사였었던 증인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김영남 변호사는 “예 맞다”고 인정했다. 전 의원이 “혹시 수사 늦추자,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박상용 검사한테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하자, 김 변호사는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은 “박상용 검사는 수사팀의 일원이었고 평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수사를, 일거수일투족 매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그 증인께는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라고 질문했다. 김영남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은 매일매일 보고가 이루어진 건 맞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금 박상용 검사는 언론에 나가서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율을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김영남 변호사는 “방조범 의율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사가 그거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확인하자, 김 변호사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전 의원은 2023년 5월 25일 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엔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라는 서 변호사의 말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약속하는 대목이 담겼다. 전용기 의원은 이를 두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를 검사가 할 수 있느냐?”라고 김영남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 말만 놓고 봐서는 그거는 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근데 박상용 검사는 윗선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설득해서 수사도 무마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윗선인)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럼 저희는 박상용 검사가 지금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는 부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영남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을 다 보고 받은 건 맞다”고 했다. 다시 전용기 의원이 “그런 내용들은 없다라는 거죠?”라고 확인하자, 김영남 변호사는 “이런 내용들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