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통합돌봄’ 대상자 257명… 전담인력 없어 업무 과부하

기존 복지 담당자가 처리 충원 시급
시의회, 조례 개정안 상정 늦어져
행안부 “현장 애로 인지, 개선 검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수혜자 발굴이 잇따르고 있지만, 창원시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복지 현장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남형 통합돌봄과 3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형 통합돌봄을 연계해 13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퇴원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원시청./경남신문 DB/

시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이달 6일까지 경남형은 73명, 정부형은 184명 총 257명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발굴했다. 시는 올해 2500명 발굴을 목표로 세웠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는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4만8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가족이나 이웃의 문의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판정이 이뤄지며, 관계기관 통합지원 협의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자에 따라 보건의료나 일상돌봄, 주거지원, 이웃돌봄 등의 연계가 이뤄지지만 창원시의 경우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기존 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맡아 일을 처리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통합돌봄을 시행 중인 한 관계자는 “복지 민원 자체가 워낙 많은데, 통합돌봄 업무도 맡으면서 현장은 업무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돌봄 자체가 전화 문의 응대나 안내, 현장 출장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국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담당 인력을 6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손태화 의장 등 의장단이 절차상 문제와 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상임위원회 회부를 미뤘다. 대신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시의 행정 절차 위법성을 질의한 후 4월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고, 최근 행안부가 ‘위법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질의 답변서를 통해 “시급한 인력 반영 필요시 충분한 조례 심의와 적시 인력 투입에 애로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어 행안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원활한 인력 배치를 통한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 제151회 임시회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통합돌봄 관련 질의에 “현재 하루 100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수요 조사를 거쳐 서비스 연계도 3000여 명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시작이다 보니 업무에 더 익숙해져야 하고 읍면동 담당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안고 있어 전담 인력을 빨리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대상자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