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vs 행정 통합’ 경부울 시도지사 선거 쟁점

민주 후보들 봉하마을서 출정식
“메가시티 복원, 새 성장 축으로”
국힘 후보들 특별법안 국회 제출
“대한민국 지방분권 새로운 표준”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경남·부산·울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각 내세우는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후보들은 14일 각각 공동 출정식·메가시티 복원 선언과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출·공동 기자회견으로 본격적인 대결에 돌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등 민주당 경부울 시도지사 후보 3명은 이날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부울 시장·도지사 후보가 14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을 열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성승건 기자/

박완수(왼쪽 세 번째)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경남·부산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부산경남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경남도/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2028년 출범을 목표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 시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은 경부울이 광역 행정을 통해 국비·인프라를 확보하고 수도권 중심 1극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궁극적 목표는 같지만, 추구하는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설립해 지방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 지원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행정통합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옥상옥 행정체계일 뿐이며 졸속 행정통합은 주민 갈등 등 후유증을 불러올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 원칙은 우리가 경험한 어느 정부보다 확고하다”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발판 삼아 부울경을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메가시티 즉각 복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14일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과 바람개비 광장 일대에서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선언하는 공동 출정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부울경을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해 제2수도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세 후보는 선거운동 단계에서부터 부울경의 미래비전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시 복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부울경이 원팀이 돼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해양수도’로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 울산은 ‘AX(인공지능 전환) 제조혁신 수도’로서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경남은 ‘글로벌 미래산업 수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등 주민 일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방분권 행정통합”=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지역 의원 30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에는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을 담았다. 부칙에는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명시했다. 경남과 부산은 지역이 요구하는 위상과 자치를 특별법에 담았다고 설명하면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와 박 시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의 요구와 입장을 정부에 표명했으나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특별법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측에 논의 과정을 압박하기 위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주민투표 연내 실시 등 기존 계획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민주당 부울경 단체장 후보들이 복원을 선언한 메가시티와 특별연합에 대해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같은 행정통합이며 그 중에도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다”고 강조했다.

이지혜·김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