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 중간단계로 연대” 국힘 “주민투표 뒤 통합 직행”

PK선거 ‘행정통합’ 격돌

- 與 “법 없이 지원 받을 그릇부터
- 현 野단체장 메가시티 무산시켜”
- 野 ‘2028년 추진’ 담은 法 발의
- “민주당안, 권한 없는 경제동맹”

더불어민주당 PK(부산 경남 울산) 단체장 후보들의 ‘부울경 메가시티’와 국민의힘 부산 경남 단체장 후보들의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방법론에선 다르지만 지역 생존을 위한 전략이란 지향점은 동일하다. 민주당 후보들은 ‘해양수도’를 더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PK 행정통합으로 가는 중간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PK 현역 단체장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김경수 전 도지사, 김상욱 의원이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자당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김성효 선임기자·김정록 기자

메가시티는 부산 경남 울산이 연대·협력을 통해 광역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통합의 직전 단계로 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PK 주자 모두 지향점은 행정통합”이라며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선 부산 경남 울산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메가시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PK 주자 3명 모두 당선된다면 바로 메가시티부터 착수할 것이며, 행정통합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지자체장들 소속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대거 바뀌면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기반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다시 PK에 메가시티 혹은 행정통합 가능성이 거론됐다.

민주당 PK 주자들은 ‘경계 없는 하나의 경제권’을 통해 제2의 수도권으로 PK를 성장시키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국회 법 통과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 지원을 담을 그릇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번에 탄력을 받게 된 메가시티는 ‘해양수도’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메가시티라는 중간 단계 없이 행정통합으로 직행하겠다는 의지를 이날 재차 확인했다. 박 지사는 특히 2022년 당시 가장 먼저 메가시티 무용론을 제기하며 경남도 탈퇴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지역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던 지난 2월 “2028년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동입장을 내놓았고, 이날 국회에 발의된 경남부산 행정통합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 후유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법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부칙이 특별법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투표가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로드맵을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행정통합으로 넘어가는 구상이 뚜렷한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행정통합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초에 (특별법을) 준비했고 그때 발의하자고 했는데 경남 입장에서 주민투표를 마치고 발의하는 게 맞다고 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주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 경제동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