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유가 피해 민생 지원…시민당 '최대 30만원' 혜택
7월까지 'e음' 캐시백 비율 20%
취약층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민생 경제의 그늘이 짙어지자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e음'을 활용해 시민 한 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처방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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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대책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상승효과를 발휘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657억원 규모 '인천형 민생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지역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맞물려 추진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천시민 중 소득 하위 70% 약 200만명은 10만원씩 받게 된다.<표 참조>
시는 여기에 더해 대대적 민생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인천형 추경 핵심은 '인천e음 혜택 확대'다.
시는 자체 예산 1145억원을 투입해 내달부터 올 7월까지 3개월간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천e음 사용자들은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올 초 설을 맞아 캐시백 비율을 5%p 높여 15%를 적용한 적은 있으나 10%p 상향(20% 적용)은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아울러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된 인천e음 사용처를 시내 모든 주유소(367개)로 확대해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150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1인당 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수도권 거주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화물차 종사자들을 보듬기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도 증액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에게는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다음 달에 1년치(60만원)로 선지급된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중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과거 인천시는 예산 대비 부채 비율 39.9%라는 파산 직전의 위기를 겪었다"며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3조7000억원의 빚을 갚아냈고, 현재 채무 비율은 14.9%로 튼튼한 재정을 갖추고 있다. 건전 재정을 만든 이유는 시민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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