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현행 32개 '유지'...비례대표 '증원 전망'

국회 정개특위, 17일까지 선거구 획정 처리...본회의 의결
김한규 의원 "선거구 현행 32개 유지하되, 비례대표 증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재처럼 32곳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건영)는 오는 17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7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17일까지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한다. 국회는 이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개를 유지하되, 교육의원(5명) 일몰에 따른 비례대표는 현재보다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례대표를 몇 명까지 늘리는 것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45명 이내, 비례대표를 기존 20%(8명)에서 25%(11명)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도의원 정수 45명 이내에서 비례대표를 현행 20%에서 30%(13명)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두 법안은 병합 심사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교육의원(5명) 폐지 대신 도의원 증원이 가능하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제주 인구가 정체됐고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검토할 때 증원 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4년 타 시·도의 교육의원 폐지 당시 시·도의원으로 증원된 사례가 없었던 점도 참작됐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지난 2월 14차 회의에서 인구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 31일로 결정했다.

이 기준의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3만1529명·2025년 11월)을 초과하지 않아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된다.

당초, 삼양동만 독립선거구로 하되 봉개동은 아라동을에 편입시키는 조정안이 나왔지만, 봉개동 주민들은 생활권과 정서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45명을 두도록 하면서 지역구 1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모두 2명이 증원됐다.

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합한 대신, 인구가 증가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갑·을로 각각 분구했다.

또한 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시 천지·정방·중앙동과 인근의 서홍·대륜동 선거구를 조정해 천지·정방·중앙·서홍동 선거구로 통합하고 대륜동을 별도 선거구로 독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