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안정 2700억 추경… e음 캐시백 한도·주유소 확대

15조6천억여원 규모 추경안 단행
고유가 지원금에 5만원 추가 지급
시의회와 24일 충분히 의견 나눌것

/경인일보DB

인천시가 민생 안정을 위해 본예산보다 약 2천700억원 증가한 15조6천억여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행한다. 인천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 추경 지방정부 부담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형 민생 지원 추경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인천시 몫의 지방교부세를 전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캐시백 확대, 화물차 유가보조금 증액 등 민생 경제 안정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한시적 증액에 1천145억원을 편성하고자 한다. 인천시는 매달 결제 금액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은 이 한도를 5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기간 캐시백 요율도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매달 최대 3만원 지급되던 캐시백이 1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시민의 고유가 부담을 낮추고자 그동안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62개소)에만 적용됐던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인천 모든 주유소(36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휘발유·경유 가격이 L당 2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으면 L당 400원을 아끼는 셈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예산 127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인천시 추가 지급 계획을 내놨다. 인천시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 외에 전액 시비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0만명으로 추산되며, 인천시가 자체 편성하려는 예산은 150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고유가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택시·화물차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번 추경에서 235억원을 편성해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666대에서 1천600대로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증액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방정부 부담분(20%) 680억원, K패스와 연계한 ‘인천 I 패스’ 추가 환급비 122억원 등 총 825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인천시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14.9%에서 15.5%로 늘어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로 받은 지방교부세 1천100억원과 올해 교부될 700억여원을 모두 민생 지원에 쓰려는 것”이라며 “인천시의회에는 미리 계획을 공유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인천시 추경안대로 논의되도록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