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조작기소 청문회' 출석 "검찰에 설명했었다"

조보경 기자 2026. 4.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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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보도로 알려진 쌍방울의 주가조작과 검찰이 그것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의혹이 오늘 국정조사의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했던 금감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에 대면 보고까지 했지만,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쌍방울의 주가 조작 정황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조작기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성우/금융감독원 직원 : 자본시장법상의 위반 사항들을 구성할 수 있는 논리들을 검찰에서 파악한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작성을 해서 1월 말에 (검찰에) 찾아뵙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쌍방울이 주가 조작으로 100억 원 이상 이득을 봤다는 조사 내용, 금감원장은 JTBC가 보도한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를 검찰이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지금 띄워주신 자료는 정리한 자료고요. 지금 못 갔다는 자료는 그거에 관한 기초 증거 자료들입니다. 이거 말고 훨씬 많은 자료들을 유죄의 증거가 될 자료들은 안 가져간 겁니다.]

이런 증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대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셨습니다. {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돈을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회장님이) 주신 걸로 알고…]

[서영교/'조작 기소 국조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그러면 리호남을 찍은 사진이든, 갖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 주세요.]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 네. 그거는 검찰에, 아마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상현 김대호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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