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깎아주세요" 5부제 지켰는지 검증은 어떻게?

정부, 차량 5·2부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 추진
마일리지 특약과 별도 추진 가닥
준수 여부 확인 어려워…도덕적 해이 우려도
일괄 인하 카드까지 검토, 내주 발표 가능성
손보업계 5년 만에 보험료 인상 직후 수익성 부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2부제에 맞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 실행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검증 장치 부재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 특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주행거리 연동 할인 방식인 ‘마일리지 특약’과는 별도로,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새로운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초 손보업계는 마일리지 특약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간의 차량 5부제 ‘참여’를 어떻게 검증하느냐다. 차량 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자율 신고에 의존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5부제) 준수를 약속하고 할인만 받은 뒤 실제로는 운행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와 당국 모두 객관적인 준수 확인 방안 등 해법을 도출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적정 요율을 산정 중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특약을 만들려면 첫 단계가 가입자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럼 5부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는 그 방법부터 업계와 금융당국이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운행 제한에 참여하는 차량을 선별하기 어려울 경우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주 구체적인 인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보험당국과 협의해 요율 인하 방안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보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7000억원대 적자를 보는 등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올해 5년 만에 보험료를 1%대 초중반 수준에서 인상했지만, 곧바로 추가 할인을 요구받는 셈이다. 거기다 손해율 개선을 위해 요구해온 이른바 ‘8주 룰’ 도입이 한의계 반발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8주 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을 경우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실상 경상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장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검증 방식이 확정돼야 실제 도입 속도도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