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500만 넘은 '모두의카드'…"더 환급된다"

[교통시대]
정부 "추경편성해 환급 기준액 인하·환급률 상향"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일부 돌려주는 '모두의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교통비 경감 수단이 높은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 금액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본격 도입한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최근 500만명을 돌파했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다. 실제 교통비 경감 효과도 상당하다. 대광위는 "2026년 현재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가운데 2만1000원을 환급 받았다"며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75만원에 달하는 교통비를 아낀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모두의 카드가 500만명의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확정하면서 국토부 소관의 세출 예산을 1904억원을 증액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기본형은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이고, 정액형은 환급 기준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따라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기준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진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 3자녀·저소득은 4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내린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로 7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일반 기준 환급금은 기존 8000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기본형 환급률은 유형별로 10~30% 증가한다. △일반 20→30% △청년·2자녀·어르신 30→45% △3자녀 50→75% △저소득 53.3→83.3% 등이다. 여기에 시차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9시~10시, 오후 4시~5시·7시~8시)에는 현행 대비 30%포인트씩 추가로 환급(△일반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80% △저소득 83.3%)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모두의카드가 이름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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