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청문회서 여야 또 격돌…“검찰 조직적 조작”·“대통령 죄지우지”

여야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금을 대납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려고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횡령, 배임, 시세조종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명백히 김성태 쌍방울 봐주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의원도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선고되면 검찰은 하나씩 김성태 혐의를 벗겨주거나 조사를 멈춘다”며 “2심 선고 한 달 후에는 아예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쌍방울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기소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된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박 검사 녹취록을 보면 명백히 거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윗선에 다 보고됐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연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김영남 변호사에게 ‘박상용 검사의 위법, 부당한 수사 행태를 몰랐는지’ ‘연어와 술을 반입해 마신 사실을 몰랐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걸 바꾸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잘 쓰여 있다”며 “연어 회덮밥으로 회유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회유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가조작 무혐의 사건으로 (이슈를)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이화영 (대법원) 판결문에 김성태와 리호남이 필리핀 호텔에서 만났고 가방에 70만 달러를 넣어줬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골격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는 변함없고 판결문에도 적시됐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고, 새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왜 여기서 인민재판으로 판결을 뒤집고 황당한 결론을 유도하고자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신 의원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와 술 먹는 사진이 있고,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 전 부지사는 “사진이 있으면 내 목을 건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말을 끊은 신 의원은 “이화영 증인이 불쌍하다. 지금 사면해 주면, 이 대통령은 공범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식으로 분열적이고 야비한 말씀 하지 말라. 누가 사면을 바라는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는데 (대북 송금) 전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판사들은 뭔가”라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판결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되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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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