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선 50일 앞 대국민 담화…"AI 가짜뉴스 일벌백계"(종합)

"허위정보 민주주의 흔드는 심각한 위협…좌시 않을 것"
"금품수수·공무원 개입 등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투·개표 전 과정 엄정 관리…공정·투명 선거 만들 것"
선거권 보장도 강조…"학생·군장병·장애인 불편 없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6.04.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AI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정보는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서는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그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투·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방선거 대비 관계장관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열렸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향후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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