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방용철, 與서영교 압박에도 “리호남 필리핀에서 만났다” 증언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부양 목적" VS "경기도지사 방북비"
국정원·여당 "리호남 2019년 7월 필리핀서 방북비 안 받아"
방용철, 방북비 대납 주장...김성태 전 회장은 불출석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진행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이 14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를 북한에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대북송금 사건이 쌍방울 주가부양을 위한 것이고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의 방북을 추진했다고 맞섰다.

방용철 "경기도 위한 방북비"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북한 공작원인) 리호남의 얼굴을 필리핀에서 직접 봤다"며 "김 전 회장이 머무른 호텔 후문 입구에서 리호남을 만난 후 김 전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준비했고 김 전 회장이 리호남에게 직접 돈을 줬다"며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방 부회장에게 "위증 하면 처벌받는다"고 여러 번 말하며 추궁했지만, 방 부회장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2019~20년 북한 측에 800만 달러(스마트팜 5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이 중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북비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쌍방울 측이 2019~20년 필리핀과 중국에서 각각 70만 달러, 3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그런데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일 국회 기관보고 자리에서 "리호남은 2019년 7월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히며 대북송금 사건의 기초 사실을 흔든 반면, 방 전 부회장은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방 전 부회장은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대가로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했다는 여당의 지적도 부인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의 주질의 순서에서야 답변 기회를 얻은 방 전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우리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먼저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를 당하는 시점에 최고의 영업이익 냈었고, 베트남에서 나노스 현지 생산하기 위해 투자금을 권한 것도 이상하게 변질이 됐다"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영교 위원장과 위원들이 영상녹화조사실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15층에서 자본시장 위반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푸시(압박)를 받았고 13층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협조되면 15층 분위기도 좋았다"며 "그러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혐의가 없었기에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요즘 와서 문제가 되고 또 문제를 (정치권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與, "대북송금은 쌍방울 사업" 배상윤 확인서 공개

하지만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의원들의 주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상윤 KH 회장이 위원장실에 팩스로 보낸 확인서를 공개하며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사건으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회장과 과거 주가조작 사건을 벌이는 등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과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대북송금 방북비는 김 전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측이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본인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측도 여권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2023년 8월 김 전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알렸지만 검찰은 1년 넘게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검찰이 (쌍방울 관련) 자본시장법 조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불공정 거래 기준으로 조사를 했지만 (검찰이) 자료를 가져가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청문회에 나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100%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는 "판결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8개월 등을 확정받았다. 사법부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과 리호남의 필리핀 소재 등도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를 위해 대북송금이 진행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