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렸다가 쌀값 2.5배 폭등한 北…환율은 2년 새 377% 올라

[연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북한의 시장 환율·물가 폭등세가 만 2년째 지속되고 있다. 국책연구원은 이를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14일 INSS 전략보고 377호 ‘찻잔 속의 태풍인가, 경제적 쓰나미인가: 최근 북한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의 원인과 전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데일리NK 통계를 바탕으로 2024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현재 원/달러 환율은 377.2%(연평균 188.6%), 원/위안 환율은 329.7%(164.8%)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폭은 쌀 251.5%, 돼지고기 253.3%, 휘발유 272.1%, 경유 282.3%, 옥수수 145.9% 등이다.

임 위원은 이번 폭등의 핵심 원인으로 통화 증발을 꼽았다. 북한이 2023년 말부터 2024년에 걸쳐 명목임금을 평균 20배(최대 40배) 인상하고,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원화를 대량 증발시킨 결과다.

[INSS 전략보고 377호 ‘찻잔 속의 태풍인가, 경제적 쓰나미인가: 최근 북한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의 원인과 전망’]

원화 증발은 실물 법화 발행 외에도 고액 유사 법화인 5만원권 ‘돈표’ 발행과 ‘디지털 원화’ 지급 방식으로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개인 외화 사용 금지(2024년 4월), 무역의 내각 집권화 등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외화가 급감한 반면 지방발전 국책사업에 필요한 수입 부담을 지방과 민간에 전가하면서 외화 수요가 폭증했다.

임 위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외화 수지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조달 부담을 지방과 민간에 전가해 환율 폭등을 초래했다”며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앞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7년간, 2009년 말 화폐교환 이후 3년간 장기 환율·물가 폭등을 겪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보고서는 과거 1차 폭등(2002년) 당시 명목임금이 1700% 오른 뒤 이후 2년간 원/달러 환율이 400%, 쌀값이 841% 상승한 것과 현재를 비교했다.

이번에도 명목임금이 1900% 올랐고 이후 2년간 원/달러는 377%, 쌀값은 251% 상승했다. 1차 폭등 효과는 이후 5년간 더 이어져 최종적으로 7년간 누적 1000% 이상 상승했다. 임 위원은 “당국의 급진적 정책 전환이 없는 한 현 3차 폭등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가 오히려 폭등을 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협동화폐거래소에서 8900원/달러에 외화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시장 환율이 이미 훨씬 높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외화 암거래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2026년 예산 지출을 전년 대비 5.8% 증액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환율·물가 폭등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금 인상 효과가 물가 상승을 일정 부분 상쇄하면서 아직 대규모 식량난 같은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쌀 배급가(국정가격)가 kg당 2000원으로 오른 데 비해 시장가격은 이미 그 10배인 2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임금 인상에서 배제됐거나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계층은 시장가격 폭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임 위원은 이를 중심으로 향후 식량난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