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유입’ ‘주민 체감 사업’에 집중 투입

행안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 방안 내놔
‘단년도 SOC 사업’에서 ‘다년도 프로그램사업’ 중심으로
우수 지역 확대하고 인센티브 추가 지원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인구 유입 효과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다. 기존에는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 단년도 투자계획 중심으로 봤다면, 내년부터는 인구 활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사업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가령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이나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는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 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기금을 배분할 때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같은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국정 기조에 따른 사업에는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제활동주체가 기금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 경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이로써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컨설팅과 전문가 밀착 지원 등을 제공해 지방정부와 주민 역량 제고를 병행할 예정이다.

기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단년도 투자계획을 다년도로 개선한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수립한 중기계획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집행률 관리 기준도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계획 대비’로 전환된다.

배분 구조는 우수 지역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기금은 평가 등급 4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된다. 행안부는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김 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최고배분액 이상 추가 배분도 가능하고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최저배분액 이하로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역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을 키운다. 기존에는 광역 지방정부가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구체적으로 광역지원계정에 ‘기초지역 역량 강화’ 유형을 신설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데 뒷받침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