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 중심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서열화 심화 우려...정책 보완 우선”

5극 3특 실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국공립대-사립대 포함 권역단위 대학 협력체계 필요성 공감
“단순 지원 아니라 연구중심 ‘공유대학’ 역할하도록 구체화돼야”
“지방대학 혁신과 재도약이 국가균형발전 성공 열쇠”

 

▲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 국회정책토론회가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김중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강원도민일보 회장), 정종숙 지방시대위원, 장동석 전국균형발전포럼 대표,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5극 3특 실현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영 기자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만 추진하면 지역 내 대학 서열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고등교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려면, 개별 대학경쟁이 아닌 대학생태계의 정교한 설계가 필수라는데 전문가와 정치권의 의견이 모였다.

거점 국립대 중심 구조를 넘어 지역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당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 국가중심 국공립대(이하 국중대)와 교대, 사립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대학들이 인·물적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해당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문수(전남 순천 갑)·백승아(비례·원주 연고) 국회의원 주최, 강원도민일보·전국균형발전포럼 주관으로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문수·백승아·허성무(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김중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강원도민일보 회장), 정종숙 지방시대위원, 장동석 전국균형발전포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단순히 거점 국립대 지원정책이 아니라 연구중심 공유대학의 역할을 하도록 구체화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안 교수는 “새 정부 정책이 광역·거점대학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학서열화로 지방 내 불균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단위 대학 경쟁력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 생태계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욱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도 발제에서 “현재처럼 거점 국립대, 그중에서도 특정 분야만 집중육성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크다”며 “거점대와 중심대 간 교육·연구 네트워킹, 교수·학생 지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 대학 발전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김중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강원도민일보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서영 기자

토론에서도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하는 ‘공공형 대학 네트워크’, 지방사립대·전문대와의 컨소시엄 구성,5극 3특별 지역고등교육위원회나 지역교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기석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패널들은 패널들은 거점국립대와 이외 국공립대, 사립대를 포함한 권역단위 대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거점대는 연구·허브, 사립대는 교육과 정주, 전문대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 권역기반 대학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이날 영호남과 강원 기반으로 활동중인 의원들이 고루 참석,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문수 의원은 “일부 지방사립대는 구조조정과 재편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거점 국립대 중심을 넘어 지역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역할을 나누며 지역과 공존할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백승아 의원은 “개별 대학간 경쟁을 넘어 대학을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지역 산업과 일자리, 정주여건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되어 함께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산업만큼 교육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경남지역도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비거점대 별로 다양한 상황에 놓여 걱정이 많은데 국가정책만큼 지자체의 균형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중석 회장은 “지역대학 발전 없이는 수도권 초일극체제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거점 국공립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사립대 혁신 모델 등 혁신 생태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죄장을 맡은 김기석 강원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서영 기자

장동석 대표는 “거점대가 아닌 국공립대와 지역 사립대들이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는만큼 실질적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의 열쇠는 지방 대학의 혁신과 재도약”이라며 “지방대학 혁신과 균형발전을 연결하는 중심 플랫폼으로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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