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당 주도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고광헌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간사만 참석해 "후보자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뿐 아니라 방미심위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안건 표결 때는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뒤 입장문에서 "고 후보자는 과거 SNS 활동을 통해 특정 정파·정권에 치우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으며 각종 음모론에 호응하는 듯한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온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방미심위 체제에 대해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방미심위가 정치권력 종속된 검열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현 간사는 "방미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라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AI 데이터센터(AIDC)의 운영·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AIDC법과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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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