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퇴직연금,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연금화 정착 시 8.3% 달성 가능
퇴직연금이 앞으로 빠르게 불어나 2050년께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제도 손질과 운용 수익률 개선이 뒤따를 경우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최대 2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제시했다. 발표 주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할 만큼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5%(퇴직연금 2.1%·개인형 연금 3.12%)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가입이 더 넓어지고 연금 수령 방식이 정착되면 퇴직연금만으로도 8.3%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가 더해지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선임연구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사적 연금 전반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어졌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박 선임연구원은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발표에서 계층별 순자산 형성 요인을 짚었다. 분석 결과 자가 보유는 모든 계층의 청년 가구에서 자산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청년 주택 구입 지원 정책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도권 거주 효과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상위 계층 청년에게는 자산 증식 기회로 작용하지만, 하위 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키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비 절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민인식 교수는 '고령자 인지 저하와 자산관리:치매 신탁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령층의 인지 기능 저하가 자산 유동화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