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야합 조짐 정치개혁 좌초 위기…개혁진보 4당 “정치적 심판 받을 것”

정개특위 논의 개점 휴업…거대 양당 밀실 협상
민주개혁진보 5당 합의 국힘 반대에 후퇴 가능성
정개특위 정춘생 혁신당 위원 사퇴 “들러리 안 서”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점 휴업하는 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상에서 거대 양당 간 야합 조짐이 보이면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농성장)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선거 개혁 요구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 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들러리 서는 시간이 끝났다. 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수호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이다.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은 2일 6.3지방선거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등에 합의했다. 이들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입법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합의는 이미 깨졌다.

개혁진보 4당은 정치개혁 법안 처리 마지막 시한을 3일 남기고도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고 거대 양당이 2+2 협상에서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간 합의안보다 후퇴된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이 폭발한 상황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확인한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정치 다양성을 높일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양당이 합의하는 지역에만 '최소한'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도 개혁진보 4당이 최소 수준으로 요구한 20%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논란을 최소화하는 현상유지 수준에서 획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는 대체로 민주당이 개혁진보 4당 요구안 일부 반영을 요구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시소 게임 형국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견에서 서 원내대표는 "70년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개혁 결단을 이끌어던 국회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기득권 갑질로 최악의 정개특위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정치개혁 앞에 무책임한 거대 양당에 분노한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다수당으로서 정치개혁 책임이 있음에도 양당 합의 뒤에 숨어 결단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도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지겹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제발 좀 해달라고 언제까지 읍소해야 하나"라면서 "대선 전후로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도 개혁 과제로 제출한데다 10일 전 정치개혁 첫 합의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약속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그러나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는 부담이 크고 기본 원칙도 합의 처리라 곤란한 눈치다. 다만 개혁진보 4당 요구를 반영하고자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 중이라는 태도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는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17일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국회에 전달했다. 22일 개정 법률안 시행 공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시도의회에 제출, 내달 1일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 시행 등 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