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면제 나이 38→43세로 올린다…유학·취업 명목 병역 회피 차단

국방위, ‘버티기 병역기피’ 근절 법안 의결

충남 논산 연무읍 육군훈련소에서 2025년 6월12일 신병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이 거수경례하며 “충성”을 외치고 있다.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현행 38살에서 43살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막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4일 통과됐다. 앞으로 ‘외국에서 38살까지 버티면 군대 안 간다’가 통하지 않게 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기존의 38살에서 43살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나이를 40살에서 45살로 각각 5년씩 올려 병역 기피를 막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살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를 악용해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외국에 머물며 입대를 계속 미루다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살이 넘으면 국내에 들어와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1월5일 육군훈련소에서 2026년 첫 입영식이 열리고 있다. 육군훈련소 누리집

개정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고쳐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여야 의원 73명이 발의한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약 200여명의 광부 및 주민이 영장도 없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당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으로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2월19일 사북 사건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심 등 적절한 조치와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