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조성’ 제주 관광진흥기금 집행·관리 '허술'

기금운영위 5년 동안 총 56회 회의 중 대면 회의 14회(25%) 불과
지원 대상 아닌 카지노 방문 재외국민 이어 건설자금에 기금 집행
제주도감사위원회, 행정상 21건, 신분상 7명 경고.주의 등 조치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부터 특례를 활용해 관광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중앙기금과 별도로 관광진흥기금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0억~500억원을 기금으로 편성, 2025년까지 총 5072억원을 조성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기금 집행을 심의하는 관광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56회 회의를 열었지만 대면 회의는 14회(25%)에 불과했다. 나머지 42회(75%)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서면 회의를 열었다.

이로 인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

도는 객실 과잉 공급으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설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6건에 총 50억원을 호텔 개·보수 등 건설비와 인건비로 지출했다.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와 항공비, 행사개최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해외이주민(재외국민) 36명에게 79박의 숙박비로 총 1711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특정 1인 외국인에게는 과도하게 기금이 지원됐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카지노를 이용한 외국인 1명에게 60박 숙박비로 679만원을 지급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운행되는 시티투어버스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2018년 5억2000만원에서 2024년 7억7000만원으로 지원금은 되레 늘었다.

2024년 기준 1회 운행 당 평균 이용객은 승차정원(62명)의 29%(18명)에 머물렀지만 지원금은 2억5000만원이나 증가했다.

감사위는 이용객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선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위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 요구하는 등 감사를 통해 행정상 21건, 신분상 7명에 대한 경고 조치와 주의,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