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특별법 보류 속 전략 재정비…행정통합 동력 유지 안간힘

통합 지연 속 ‘완성도 승부’…사전 설계가 성패 좌우
공공기관 이전까지 묶는다…균형발전 전략 재편
황명석 권한대행, 통합 관련 대책회의 주재
이철우 지사,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확정 후 기자회견 “행정통합은 계속해야 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이 14일 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입법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경북도가 추진 전략을 다시 짜며 동력 유지에 나섰다. 특히 통합 이후를 대비한 제도 설계와 주민 공감대 확보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졌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1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은 계속해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 보류된 통합특별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TK 행정통합 추진은 민선9기가 시작되자마자 속도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14일 오전 도청 원융실에서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TK 행정통합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특별법 처리가 미뤄진 이후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대구·경북에서 출발한 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며 전국 단위의 광역행정 개편 논의를 이끄는 계기가 됐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꾸준히 확대돼 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추진 경과.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020년 TK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통합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논의까지 끌어낸 바 있다. 다만, 7대 분야 356개 특례 체계를 담은 특별법(5편 13장 387조)에 대한 최근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추진 일정에는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통합 이후를 가정한 사전 준비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를 전제로 한 정책 설계를 미리 갖춰야 실제 통합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주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 추진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형식적 통합이 아닌 분권 강화를 중심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류형철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프랑스 레지옹 통합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며 "통합 이후 행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설계의 정교함과 함께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주민 수용성 확보가 통합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진단했다.

국회 법사위에 보류된 '대구경북특별법 특례 체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각종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효율 개선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한 배분과 권역별 발전 전략을 재정립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을 연계해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경북도는 전문가 중심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이 잠시 멈춘 상황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논의와 경험은 더 나은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통합 논의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