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취약계층 최대 55만원 지원'…서울시, 1.4조 추경 편성
15일 제1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소상공인 3조원 금융지원·대중교통 할인·자치구 교부금 3530억 반영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달 3만원을 돌려주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서울시가 1조457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와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원으로 원안 통과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 피해계층 밀착지원 1202억원…"소상공인 지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3무(무보증료·무담보·무방문) 위기대응자금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규모를 기존 2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경영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현장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오프라인 상품권 1000억원, 온라인 전용 상품권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환급지원도 병행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약 125곳을 대상으로 집중 할인행사를 새로 지원해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영업클리닉 지원 인원은 기존 1600명에서 3000명으로, 디지털 정착을 돕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은 400명에서 500명으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업지원은 4000명에서 450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운송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택시 운송사업자 150억원, 화물 운송사업자 210억원 등 총 36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운수업계 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지원'을 확대(12억원)하는 한편,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 특판전 추진(2억원) △AI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매출증대 프로젝트(3억원)를 신규로 진행한다.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1인가구 기준 월 73만1000원에서 78만3000원으로 지원 수준을 높인다.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비를 신속 지원해 위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976억원
서울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차 전환, 피해계층 지원, 자치구 재정 보강 등을 담은 4976억원 규모 체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일권 이용자에게 3만원 페이백을 적용해 사실상 월 3만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K-패스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정률형·정액형 상품에 약 50% 한시 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도 확대해 연간 지원 규모를 166만명에서 169만명으로 늘리고,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운영기관에는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저상 마을버스 8대를 전환하고, 고상 전세버스는 기존 35대에서 62대로 늘린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보급도 확대해 시내·마을버스 전기버스 전환 물량은 70대에서 376대로, 전기화물차는 1779대에서 2337대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버스업계, 택배·화물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
서울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529억원 규모의 서울시 부담분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되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서울시가 18%, 자치구가 12%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5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는 1차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530억원 규모의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선제 지원한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통세 정산분 일부를 자치구에 추가 교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 등 민생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