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김정남 아들 구출,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활동가…美법원 “국제범죄인 아냐”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인신보호영장 인용
스페인 송환않고 재판…범죄인引導 인도적 금지
“北에 살해돼” “美北특수관계” 송환거부 설득
美해병대 출신 안씨, 北체제저항 자유조선 활동
2017년 독살된 ‘김정은 친형’ 子 김한솔 구출자
19년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외교관 탈출 도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2017년 암살당한 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우측 사진내 왼쪽)과 그를 구출한 ‘자유조선’ 활동가 크리스토퍼 안(우측 사진내 오른쪽).[자유조선 홈페이지·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저항하는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 활동가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일으킨 한국계 미국인이 스페인 송환 재판 위험을 면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NK뉴스 등은 지난주 공개된 연방법원 판결 기록을 인용해,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페르난도 아엔예-로차 판사가 크리스토퍼 안씨의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안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미 행정부가 그를 스페인에 범죄인 인도하는 것을 법원이 금지했다. 스페인 송환할 경우 북한 공작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안씨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안씨의 변호를 맡은 버드 마렐라 법무법인은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작성해 지난주 공개된 판결문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주의적 이유로 국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법원이 안씨 생명에 위협을 고려할 때 송환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연방정부가 ‘안씨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렸다는 설명이다.

2022년 5월 스페인 송환을 승인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판사도 “스페인에서 북한이 안을 쉽게 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상급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변호인들은 미국과 북한이 1950~53년 한국전쟁 이래 교전 중이며 외교를 맺지 않은 ‘특수한’ 관계이며, 국제법상 적국 물품 탈취 행위는 ‘공개 전쟁에서 취득한 전리품’으로 허용된다고도 해왔다.

미국 내 대북 전문매체 NK뉴스가 4월 13일(현지시간) 보도한 ‘자유조선’ 활동가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씨의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투 당시 모습.[미국 법무부 사진·NK뉴스 보도 갈무리]

안씨는 전직 미국 해병대원으로 ‘자유조선’ 소속이다. 이 단체는 2017년 2월 북한 정권에 암살된 김정은 이복 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했다. 안씨는 2019년 2월 주스페인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다.

안씨 등 자유조선 단원 9명은 2019년 2월 22일 마드리드의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폭행한 뒤 하드디스크와 이동식 메모리 등을 탈취,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론 습격·납치로 위장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도왔다고 안씨는 법정공방 과정에서 미국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해왔다.

미 행정부는 스페인의 요청에 따라 안씨의 신병 인도를 추진했고, 안씨는 2022년 5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스페인으로의 인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송환 시 북한의 암살 표적이 되는 등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부는 안씨를 인도하려면 그의 범죄사실을 미국 정부가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로 제시된 북한대사관 직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고 봤다. 또 미-북은 현재 적대적인 관계이며 전시엔 적대국 시민과 자산을 상대로 한 행위를 미국 법원이 기소할 수 없단 시각이다.

한편 법원의 이번 명령은 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35일 동안 집행이 보류된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안씨를 비롯한 모든 가담자를 스페인으로 인도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