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일자리 뺏긴다…청년 '기본소득' 내년 도입 추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시범사업 형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발전에 따른 실업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책 대응에 나선 겁니다. 

오늘(1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기본사회' 실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돌봄 등 서비스 제공 등을 총망라한 기본사회의 개념에는 사회가 국민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년-중장년-노인의 생애주기를 봤을 때 아동은 아동수당, 노인은 기초연금 제도가 있지만, 근로 연령층인 청년과 중장년은 사회수당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로 인한 구조적 실업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소득보장 공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별도의 조건없이 지급하는 통상적인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교육·훈련이나 공공근로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참여소득'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내 청년특화 자활사업이나 위기청년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나 활용 가능성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연구를 통해 복지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 반영을 전제로 한 사업 규모와 소요예산도 산출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쯤 시범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국민의련 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꼽힙니다.

일례로 올해부터 2년간 시법사업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재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비로 본예산 2천34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이 투입돼 15곳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추진 중인데,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정치권에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부세 등 추가적인 재정보강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이번 정책연구에선 지급 우선순위와 지급수단, 방법뿐 아니라 단기 재원 조달방안와 중장기 재원 구조에 대해서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기본사회위원회도 오늘 정부 당연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가지며, 범부처 차원의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체계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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