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비정규직 개선' 조건 복구 바람직하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47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오랜 기간 공백이 이어졌던 만큼 많은 안건 논의가 이어졌는데, 여야 추천 위원 합의로 처리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의결이 돋보였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도 신설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며 공통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공통 조건으로 강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2023년 재허가에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비정규직 현황 자료만 제출하도록 했다. 방송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이날 방미통위 회의 결과는 방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아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 TBS의 경우 구성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정상적인 방송을 송출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재단 설립 당시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이후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 등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외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곳은 다름 아닌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과 2인 체제 의결로 정당성을 상실한 YTN 민영화도 조속히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YTN의 경우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2인 체제 의결 자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 심사 과정 전반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부실한 서류를 냈음에도 유진그룹이 선정된 경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개입 의혹 등을 방미통위 스스로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힘도 방미통위가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 1명을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를 상임위원에 추천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방미통위엔 여러 견해와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필요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등 극단적 행보를 보인 인사를 추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