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처벌 남발로 수사기관 권력 커지고 검찰국가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행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