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에 ‘5만 원 더’ 인천시, 수도권 역차별 해소

유정복 시장 민생지원 추경 발표…비수도권과 동일… 30만 명 혜택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 체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는 인천만의 독자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으로 민생위기 돌파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시 재정을 투입해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일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담긴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후속 조치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하면서 시는 68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방비 분담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겠다는 기조에 따라서다.

인천형 추경은 모두 1천657억 원 규모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차등 지급키로 한 것에서 착안,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30만 명에게 5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차상위계층 기준 비수도권은 50만 원, 수도권은 4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비수도권 60만 원, 수도권 55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 인천e음 혜택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대폭 확대한다.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고, 월 사용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시민의 유가부담이 여전히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인천e음 사용처를 지역 모든 주유소로 확대해 2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리터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천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증액, 매달 5만 원씩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을 농번기인 5월에 일시불로 1년치 6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인천형 추경 시행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형 추경 1천657억 원을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전액 투입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 부담분인 680억 원을 포함한 K-패스 지원금 122억 원, 전기·수소차 보조금 120억 원 등 모두 825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꿀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시 채무비율은 현재 14.9%에서 0.6%p 오른 15.5%로 안정 유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유 시장은 "튼튼한 시 재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삶은 두텁게 지키겠다"며 "정부 추경과는 별개로 시 자체 추경 작업에 즉시 착수해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지원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